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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있저] 5·18 민주화운동과 전두환, 그리고 '이행기 정의' / YTN

2020-11-30 0 Dailymotion

전두환. 전직 대통령. 대통령직을 끝내고 5공 청산 때 부여된 명칭은 반란 및 내란의 수괴, 그가 사형을 선고받던 서울지방법원에서의 1심 판결문을 다시 찾아서 읽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할 이유가 없는데도 국정 장악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. 또 한참 읽어가다 보면 광주 이야기가 드디어 등장합니다. <br /> <br />광주에서의 시위가 정국 장악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또 증파 투입해서. 맨 처음에는 진압봉으로 때리고 대검으로 찌르고 베고 M16 소총으로 사격하고. 장갑차로 밀어붙이고. <br /> <br />헬리콥터는 판결문에 없었습니다마는 이제 사실 다시 판결이 내려진다면 헬리콥터자도 들어가야겠죠. 아직도 오공 청산이 남았는가? <br /> <br />이제 40년이 흘렀는데. 그러나 몇 십 년이 흘러도 청산하고 넘어가야 하는 사회 정의를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. <br /> <br />이행기 정의. 독재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 정권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바로세워야 할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정의 실현 화해 달성을 위해서 과거의 대규모 잔혹행위에 대해서 모두 처리하는 과정과 매커니즘을 이행기 정의라고 한다. <br /> <br />UN의 정의입니다.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,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과제라 이것을 위한 국제 센터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거기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. 광범위한 인권탄압의 잔재를 다 처리하기 위해서 사법적 혹은 비사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들을 이행기 정의라고 한다. <br /> <br />이행기 정의를 얼마나 어떻게 충실히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모습이 달라지고 국격이 달라집니다. <br /> <br />대표적인 예가 나치를 청산한 독일과 군국주의를 아직도 청산 못한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차이가 바로 그런 차이죠. 이행기 정의는 흔히 세 가지의 힘든 상대를 만난다고 합니다. 하나씩 좀 읽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첫째, 부인. 도대체 잘못한 게 없다고 버팁니다. <br /> <br />두 번째, 망각. 틀림없이 같이 겪었는데도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하나둘씩 잊어버리는 분들이 생기고 잊자고 하는 분들도 생깁니다. <br /> <br />세 번째, 무지. 겪지 못한 사람들은 아예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이제 모릅니다. <br /> <br />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죠. 이제 겨우 부인 단계에서 우리는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. 아직도 먼 길이 남아있습니다. <br /> <br />변상욱의 앵커리포트였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3019280694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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